[브릭스지역기초법]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찰(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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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言论自由的意义

1. 言论自由的概念
2. 相关法律

Ⅱ. 言论自由的争论焦点

Ⅲ. 言论自由的限制

1. 言论自由的限制方式
2. 言论自由的限制事由
3. 言论自由的限制和国家情绪的关系

Ⅳ. 威胁言论自由的要素

1. 政治上的压制
2. 社会上的压制

Ⅴ. 言论自由的界限

Ⅵ. 关于言论自由的新闻

1. 序言
2. 热门问题

Ⅶ. 总结
본문내용
3. 言论自由的限制和国家情绪的关系
   就具体的限制内容而言,由于各国的历史、文化传统和社会制度的差别,究竟限制哪些内容,限制到什么程度,在限制的同时如何保证言论自由,各国的具体做法又存在不小的差别。
比如,在政治领域国家安全、荣誉与言论自由之间的关系。有的西方国家法院曾经把公民焚烧国旗的行为看作是公民的“言论自由”,这里可能有他们的文化传统在里面。在中国的传统文化中历来把国家安全、荣誉和利益看得比个人的权利与自由更重要。因此对于那些有损于国家利益、敌视中国、颠覆政府的言论予以禁止。其实这种情况在哪个国家都会存在。即使一贯标榜“新闻自由”的美国,我们也注意到在9•11事件以后一些批评美国政府和布什总统的媒体被禁止 。

再如,在社会道德领域色情出版物与言论自由的关系。中国等许多国家对色情出版物一直采取非常严厉的禁止态度,认为它有伤社会风化,毒害青少年一代的身心健康,并且会直接导致性犯罪;而在西方一些国家则对此采取较为宽松的态度,认为这是关系到言论自由的大问题,只要出版物的主要倾向不是色情,只要把成人与青少年的出版物分开,只要是供家庭私人使用而不是为了在公众中传播,都不能确定为是色情而加以禁止。但是,无论东方国家还是西方国家遇到的问题恐怕也是同样的,在处理色情与言论自由的关系上,既不能借口言论自由而容忍色情出版物败坏社会风气、道德,也不能由于打击色情业而使人们正常的生活、文学创作、言论自由以至个人隐私受到侵犯,这里的关键同样在于把握一个度。

总之,在处理国家安全、利益与表达自由的关系上,各国的做法可能不同,但遇到的问题是共同的,既不能放任言论自由,危害国家安全、荣誉和利益,也不能在国家利益的幌子下侵犯和剥夺公民的宪法权利,问题的关键是把握住一个度。

Ⅳ. 威胁言论自由的要素

1. 政治上的压制
(1)序言
言论自由通常被认为是现代民主中一个不可或缺的概念,在这概念下,它被认为不应受到政府的审查。然而国家可能仍然处罚(但非禁止)某些具有破坏性的表达的类型,如明显地煽惑叛乱、诽谤、发布与国家安全相关的秘密等等。

可是最近言论自由的全球性问题是“对于言论自由的过分限制”。大家都知道,言论自由是所有公民的基本权利,任何人不可侵犯。然而国家以‘限制损害公共秩序的言论’的名义,对此进行过分的限制,从而侵害言论自由的基本内容。

(2)政治威胁言论自由的实例
最近在韩国讨论最热烈的事件是媒体法的修改问题。媒体法是政府为了限制媒体,而制定的几个法案。在这些法案中广播法的主要修改内容是全面允许报社和大企业并购或者经营电视台的行为。就是因为这种原因,在韩国电视台从几个月前开始罢工,国会议员争论不断。从政府的立场来看,这种法律能够更容易地限制言论。但是电视台被收购,会威胁言论的中立。
意大利早在几年前便因政治家独揽言论而出现各种问题,这与现今韩国的状况极为相似,为坚守广播的国营化 ,部分公民的舆论与支持政治权利的反对派进行着尖锐的斗争。
言论自由是广播的前提,无论是左派还是右派都要努力地追求言论的本质要素和独立性。因此,重要的是国家要创造广播能维持独立性的环境,以免受到政府的影响。言论不是政界人的代言人,不应忘掉言论的根本。 正如短片所说,言论的影响力有着足以使一个国家陷入混乱的力量。因此在此方面,政治压制对言论自由富有很大责任。

2. 社会上的压制
人们对于自由地发表言论有所疑虑,可能不是因为害怕政府的惩罚,而是由于社会的压力。 当一个人表达了一个不受欢迎的意见,他或她可能要面对其社群的蔑视,或甚至遭受猛烈的反应。尽管这种类型的言论自由的压制比政府的压制更难预防,关于这种类型的压制是否在言论自由的范围内还是存有疑问的,而言论自由被视为有代表性的公民自由权利或免受政府行为干涉的自由权利。

Ⅴ. 言论自由的界限

言论自由是神圣不可侵犯的。但是它也有一定的界限 。当一个人以言论自由的名义损害他人的自由或者损害公共秩序,那么言论自由就会成为无用的自由。

现在,在网络和电视上,可以看到许多商业性的信息,逐渐地, 我们的言论受到混乱。从而,我们应当确立正确的规范,并努力完善言论的角色。

到目前为止,人们喜欢在大众媒体上获取信息,但是不知从何时起,很多企业开始追求商业利润,冒出很多虚假信息。有的记者,以‘特种记事’的名义,造出许多无用信息。但这些却又受到人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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