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생활방해금지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2)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Ⅰ. 서 론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경우에 B의 A에 대한 권리는?*목차 *Ⅰ.물음 1에 대하여1. 문제의 소재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1)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을 명시한 규정2)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견해 대립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요건4)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의 효과(2)채무불이행 책임(이행불능)(3)경합인정여부1) 법정책임설2) 채무불이행책임설3) 제3의 견해4. 물음

하자(일부불능)의 경우 10(2) 확대손해발생의 경우 10(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113. 입법론적 개선 방안 11(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3) 해제요건의 가중 12Ⅵ. 결론 13○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참고문헌 17瑕疵擔保責任의 의의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매매계약에

채권각론, 박영사, 2001 남효순, “전론담보책임”, 민법주해ⅩⅣ-채권(7),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1997 남효순, “전론담보책임” 남효순, “제580조”, 민법주해ⅩⅣ-채권(7),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사, 1997남효순, “제580조”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1995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2참고논문서광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민사법학 제11․12합병호, 1995오종근, “특정물매매에서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