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1E)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법원 판결*참고도서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첨부자료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 19378판결)원심판결 판결전문(서울고법 2005.3.11선고 2004나67808판결)I.서설(판례선정의 이유 및 취지)연대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지난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제391조)을 지는 경우, 및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제756조)과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에 있어서 이들의 내부관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은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규정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제 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개념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했다.이와 같은 민법 규정상으로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구제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0년 제조물책임법이 제

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 현재 최저임금액 (2007년)시급(3,480원 -06년 대비12.3%인상),일급(8시간 기준 27,840원)4) 최저임금의 효력-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

책임부분긍정설이 있는데, 법원은 임원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때 노동조합과 임원은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책임(채무)이란, 하나의 동일한 급부(給付)에 관하여 수인(數人)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책임(채무)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채권자)는 노동조합 등(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