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물상대위(제342조)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전세금은 손해배상채권만을 담보한다.Ⅴ. 판례 원문【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03조, 제371조 /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 3 민법 제303조, 제3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 2 대법원 1994. 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5. 9. 18. 선고 9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3.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VII. 참고문헌III. 1. 물권법, 김상용저, 화산미디어III. 2. 물권법I, 박종찬저, 강원대학교 출판부III. 3. 물권법(이론과 판례), 이찬석저, 리북스 도서출판III. 4.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moleg.go.kr/)III.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III. 6.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이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위 1번 저당권 상에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