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로비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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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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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로비와 로비스트
Ⅲ. 현행 제도
Ⅳ. 로비의 제도화
Ⅴ. 결론
- 본문내용
-
1. 로비의 정의 및 방법
(1) 로비의 정의
언어적 : 의원에게 각종 운동을 하는 원외단
법률적 :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법안의 제정 또는 폐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미국, 1946, 연방로비규제법)
사회적 : 여러 정치기구, 시스템, 단체, 개인을 조직화하여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기술
2. 로비스트의 정의 및 활동
(2) 로비스트의 활동
대리인 :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을 객관적 정보로 제시
매개자 : 의회, 행정부, 이익단체 간의 매개 역할
중재자 : 정책 결정주체 간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 이해집단 간 마찰을 효과적으로 조정
전략가 :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
찬성
의회와 행정부, 집단 모두에게 이로움
로비수요가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함
국가정책결정과정을 공개화하고 투명화하는 수단
각 개인,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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