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69조 부종성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부종성의 의의 남영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부종성,” 『민사재판의 제문제』(제11권/2002.12), 158면.(1) 저당권의 부종성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채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데, 이러한 종속관계는 채권의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성립상의 부종성, 존속상의 부종성, 소멸상의 부종성이 그것이다. 민법은 제361조에서 존속상의 부종성을, 제369조

민법 제186조, 제369조/2민법 제186조, 제369조대법원 1981.9.8. 선고 80다146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공1981.11.1.(667),14320【판시사항】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효력(무효)【판결요지】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참조조문】민법 제356조, 제369조

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였고,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부정하였으며,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을의 갑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요건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새로운 등기로의 유용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Ⅰ. 사실관계Ⅱ. 원심판결Ⅲ. 대법원판단 (원심 파기환송)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