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345 條 (權利質權의 目的) 質權은 財産權을 그 目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不動産의 使用,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意義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이미 로마법에서도 채권질을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권의 입질이 인정되었으나, 권리질권이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재산권 특히 채권의 독립한 교환가치가 인정되고, 또한 재산권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제도를 생각해 낸 후의 일이다. 불란서민법은 각종의 재산권을 무체재산권으로서 파악하여 그 입질을 권리질권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권리질권이라는 독립한 질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민법, 서서민법은 모두 권리질권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대륙의 여러 법전을 본받아서 동산질권과 아울러 권리질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作用
질권은 유체물에 관하여 발달하였다. 질권이란 물건의 이용을 설정자로부터 빼앗아서 채무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려는데 그의 작용적 특질이 있는 것이나, 설정자가 그러한 이용가치에 대하여 가장 강한 집착을 느끼는 것은 유체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의 법률거래는 유체물과 아울러 무형의 재산권을 독립화하였고, 이러한 재산권은 유체물이 가지는 것 이상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으
담보권)으로 구분된다. 용익권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담보권은 채무변제의 불이행시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권리를 의미한다. Ⅱ. 용익물권 1. 개관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전세권의 담보제공ㄱ)질권설정은 불가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용익 물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질권(제329조 내지 제355조)과 저당권(제356조 내지 제372조)이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거절, 즉 유치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것인데 비해,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한편 질권은 동산과 권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공시방법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Ⅲ. 물권법의 법원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서는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여 ‘법률’ 또는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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