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후순위 담 보권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 일반채권자도 이에 해당한다.3. 辨濟에 관하여 옳은 것은?① 債權證書의 返還請求와 辨濟는 同時履行의 關係에 선다.② 特定物의 辨濟者는 履行期의 現狀대로 引渡하여야 한다.③ 債權이 免除로 인하여 消滅한 때에는 債權證書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④ 營業에 관한 債務는 債權者의 住所에서 辨濟하여야 한다.⑤ 辨濟受領權없는 자에 대한 辨濟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등제16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1. 관계부처의 장관2.근로자를

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후순위 담 보권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 일반채권자도 이에 해당한다.3. 辨濟에 관하여 옳은 것은?① 債權證書의 返還請求와 辨濟는 同時履行의 關係에 선다.② 特定物의 辨濟者는 履行期의 現狀대로 引渡하여야 한다.③ 債權이 免除로 인하여 消滅한 때에는 債權證書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④ 營業에 관한 債務는 債權者의 住所에서 辨濟하여야 한다.⑤ 辨濟受領權없는 자에 대한 辨濟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절하려는 법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상권의 종류는 ①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1조)이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자기의 출채로 채무가 변제되거나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제425조)에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면책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 ② 민법상 사용자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