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유치권 321조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강좌명 : 담보물권법교수명 : 소 속 : 학 번 : 성 명 : Ⅰ. 조문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Ⅱ. 조문의 의의이 조문에서는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인 유치권의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토지수용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