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평화와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국제사회의 움직임

국제노동기구(ILO)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각국의 공업화 과정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극도로 무시하면서 참혹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극심한 사회갈등

북한의 식량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 재중탈북자의 인신매매 등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해외에서의 증언은 국제사회의 대중적인 방향을 불러왔고, 각국의 국회는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과 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인권 문제의 보편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의제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의 속도와 강도가 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태 연구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럽연합 또한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북한 난민들을 수용해 오던 영국이 위장망명자‘ 문제로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 한 후 망명 허용자 수가 급감하긴 했지만 2004년부터 2011년 말까지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탈북자가 이미 603여 명에 달하고 있다. 미

북한이탈주민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위의 두 집단과 비교할 때 아직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족동반사례가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 고유의 욕구와 적응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여성복지연구회,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4. 현황 및 실태1) 국제결혼의 현황국제결혼은 1990년대에 급증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과 경제적으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 내부에서 자행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구명하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한국의 IMF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1. 그동안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한국의 IMF 상황은 외국인노동자를 암묵적으로 한국땅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항없는 침묵으로 신음하고 있다. 민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