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관련 판례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아야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식의 권리취득에 이한 실행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2.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1998.9.30. 98헌가7,96헌바93(병합) 전원재판부【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소원】 헌공제30호【판시사항】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

관련된 동법 각 조문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파악한다.III. 사안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1. 가등기담보의 의의가등기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이은영, 물권법,

등의 조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친족 간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행이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 약을 말한다.2. 채무자 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정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비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즉 밝히지 않는 다면 여러 가지의 부동산 중에서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할 수도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관한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목적부동산의 값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