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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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WTO와 DDA의 현실상황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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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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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경제학과 3학년 세계경제론 A형] WTO와 DDA의 현실상황을 정리하여 보시오.
<목 차>
Ⅰ. WTO와 DDA
1. WTO
1) WTO의 출범
2) WTO의 기본협정
(1) 협정내용
(2) 다자간체제원칙
2. DDA
1) DDA의 출범
2) DDA의 협상
(1) 협상방식과 기간
(2) 협상체계
(3) 협상원칙
Ⅱ. WTO와 DDA협상과 세계화
Ⅲ. WTO와 DDA의 현실상황
1. 도하 각료선언문
2. 5차 칸쿤각료회의
3. 6차 홍콩각료회의
4. APEC 제네바 코커스 회의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DDA
1) DDA의 출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 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2) DDA의 협상
(1) 협상방식과 기간
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타결방식이 적용된다. 일괄타결 방식이란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된 결과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DDA협상은 2005년 1월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합의되어있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정수, 2008,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여택동 외, 2007,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서진교, 2005, DDA농업협상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외, 2006, DDA주요의제평가와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이재길, WTO, DDA 최근 논의 동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DDA협상의 득과 실
무역투자정책실FTA팀 연구원, 박혜리, 최근무역원활화 협상동향과 향후 전망
최영진 외, 2005,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지식산업사
김용일, 2007,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김기홍, 2002, GATT-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 한울출판사
정문수,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도하개발아젠더 http://www.wtodda.net/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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