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한 논의

법률에서 관습법의 인정여부와 논의의 초점나. 개별 법률에서의 관습법 정리 및 헌법에서의 관습법(3) 관습헌법의 효력가. 경성의 성문헌법 체계의 의의와 관습헌법의 효력나. 헌법의 특성 상 관습헌법의 효력다. 합헌적 법률해석 상 관습헌법의 효력(4) 관습헌법의 소멸3. 부가적 논의: 헌법관습과 헌법변천의 관련성Ⅳ. 수도가 헌법사항인지 여부1. 서(序)2. 헌법사항의 의미와 성격3. 긍정설의 입장4. 수도와 다른 헌법적 사항들에 대한 비교(부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이론) - 1930~1940년대 6.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현대행정학) - 1940년 중반이후 ~ (1) 1950 ~ 60년대①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② 행정학의 다원화 배경③ 행정행태론 : 1940년대 출발, 50․60년대 활발 ④ 의사결정론 ⑤ 사례연구의 활성화⑥ 생태론 : 1950년대 ⑦ 비교행정론 ⑧ 발전행정론⑨ 60년대에 등장한 행정학의 새로운 학문 체계(2) 1970년대 ① 신행정학② 감축관리론 등장 ③ 민간관리기법 도입 논의

행정절차법의 내용   1. 법치행정에서의 행정절차 비중 확대   2. 행정절차법 제정 전의 논의 3. 현행 행정절차법의 처분의 사전통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내용 III. 대상 판례의 평석(2000.11.14. 99두5870) 1. 논점의 정리   2. 실체법적 위법성 판단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위반여부 4. 의견제출절차 등의 위반이 행정행위의 독자적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5. 위법성의 정도6. 하자치유에 대한 검토 Ⅳ. 전망과 과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2. 개괄주의의 채택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3. 소송요건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1. 처분

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2. 사법규정의 준용(1) 개설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① 소극설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