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유형과 추세에 대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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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범죄의 유형과 추세에 대한 전략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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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문헌연구
1. 이론적 검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분석방법
2. 자료수집
Ⅳ. 분석 결과
1. 조직폭력과 그수의 추이
2. 폭력조직 범죄유형과 활동분야
3. 조직활동원의 연령분포
4. 조직폭력의 범죄유형
Ⅴ. 개선방안
1. 조직범죄 수사상의 문제점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책
1)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효율성 제고방 안
2)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서의 특수수사기법
Ⅵ. 결론
- 본문내용
-
2) 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특수수사기법
조직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적극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조직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조직자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감청, 잠입수사, 컴퓨터 검색수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감청이란 타인간의 비공개의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기계적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유력한 수사기법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 잠입수사란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을 범죄조직에 침투시키거나,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그 주변인물을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포섭하여 그 조직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사기법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이를 토대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존부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상의 한계획정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사대상의 인권침해 문제도 유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미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아래 잠입수사, 함정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문제도 해결하고 있는 등 관련법규가 명확히 정비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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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연성진(2000)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2호특집호(2004년겨울특집호) 2004년한국형사사법학회 동계학술회의 “형사실체법의 개정방향”,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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