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범죄

범죄의 약 30%수준인 70만 명 정도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살인범의 63.2%, 폭력범의 62.9%),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의 업무 25%가 취객의 처리였다. 또한 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0만 명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전체교통사고의 11%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연간 900명이 사망, 4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② 올바른 음주에 대한 교육의 부재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문화연

교통사고, 가족 폭력, 범죄, 자살, 이혼, 별거 등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한태석, 1998). 실제 1997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4.5%가 음주 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캐나다(1997)의 경우에는 72.3%가, 미국(1996년)은 64.9%가 음주 경험자인 것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또한 1996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의 국

음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음주문제청소년 음주와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의사 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도 미숙하여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성인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어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 음주는 폭력과 절도, 성범죄 등 범죄와 교통사고 등

범죄로부터의 불안을 해소시켜 사회의 치안유지 및 민생안정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실제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있어서 외근경찰에 의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찰지구대를 거점으로 가두, 옥외에서 도보나 순찰차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경찰관을 외근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이러한 순찰차에 의한

음주운전과로운전 등의 경우에는 면허증을 보관하고 출두지시서범칙금납입통고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도로상에서 도로의 손괴사고발생, 기타 사정으로 도로가 위험 또는 혼잡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행금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교통사정에 대응하여 교통정리를 하며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단속, 신호기조작, 수신호, 보행자 유도횡단 지도단속 등은 물론, 교통정리업무 외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