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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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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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릿말
Ⅱ. 자치 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ⅰ) 영국
ⅱ) 미국
ⅲ) 일본
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Ⅴ.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Ⅵ.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Ⅶ. 맺음말
- 본문내용
-
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어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간여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권의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경찰체계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과 지방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기능면에서도 조직, 임무, 운영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은 분권화,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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