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실태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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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교통사고의 실태 및 예방대책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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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 예방대책
Ⅴ. 결 론
- 본문내용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8.4, 93.6.11, 96.8.14>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를 말한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연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참고문헌
-
- 임평남 외 네 명, 2004
「2004년도 교통사고 종합분석-여성운전자사고를 중심으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채범석, 2003, 「교통공학 ;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 명묘희 김광식, 2003,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효과 분석」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한국도로안전공사
- 사이버 경찰청
- 대구 경찰청
- 대구 시청
- 통계청
- 교통사고 줄이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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