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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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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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촌 경제의 통합 가속화
1) 국가 경제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
2)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3) 정보화의 진전
2. 다자간 교역체제의 변화
1)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
2) 중국의 WTO가입
3. APEC / NAFTA
4.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1) IMF
2)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3)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4)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5) 국제 금융기구의 개편
- 본문내용
-
2) 금융시장 분야
금융시장은 분야별로 충격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은 2005년 전까지 인민폐 영업을 포함하여 현재 중국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반 서비스 업무를 모두 외국은행에게도 개방하게 되어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의 경우도 영업지역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보험회사가 지분을 50% 까지 가질 수 있도록 개방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업은 금융위기 발생 국가들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방에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도소매업 분야
외국 투자자의 연간 매출액이 20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형태도 합작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섬유산업 분야
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5년까지 섬유쿼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WTO 가입시 중국은 선진국들의 섬유쿼터제에 의한 수출제한을 더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총수출의 약 10%를 점하고 있는 섬유류의 수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현재보다 10%정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은 섬유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농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2005년까지 중국의 농업생산은 10%, 고용은 1,000만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타격을 입을 부문의 하나로 전망된다. 중국의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는 미국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중국이 농산물 평균 관세율을 17%로 인하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주종 수출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14%~15% 정도로 더욱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산 소맥, 감귤류, 육류에 대해 시행하던 검역등의 조치도 철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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