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경제론] 한 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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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은?

◉ 중국의 FTA 추진현황은?

◉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는?

◉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 한·중 FTA의 경제외적 효과

◉ 한・중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 한・중 FTA의 미래

본문내용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은 ? *******************************************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6월 및 2009.8월에는 미국 및 인도와의 FTA에 각각 서명하였다. EU와의 FTA 협상은 2009.7월 종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1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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