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노동운동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련의 정치발전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정치상황에 의해 그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부존자원이 희소한 한국은 경제의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노동력만이 최선의 국가경쟁력이었다. 한국은 경제의 외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197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역비율인 GNP 대비 평균 70%가 외국무역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무역과 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하여1) 노사관계 로드맵이란??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정책과제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가 있고, 그에 따르는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있다.이 사안들 중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점차 실행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는 공무원과 교사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전근대적, 억압적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삼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적어도 8-10%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노조의 조직률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

노동 기본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낮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지 않아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는 비대칭적 노정관계로서 ‘닫힌 노사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사관계도 ‘열린 노사관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닫힌 노사관계’에서 ‘열린 노사관계’로의 이행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노동운동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3공화국 시대의 노자 관계와 현대는 노사관계 설명 비교 1. 한국의 노사관계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일제강점기부터 815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절대적지배복종적 노사관계가 계속되어왔다. 해방 후 극도의 사회적 혼란, 낮은 생산수준, 방대한 실업자,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인한 좌우익의 극한 대립으로 노사관계가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는 노동력 공급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