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의 설립

회사로도 기능하는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예컨대 다산벤처), 2) 본격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 이전에 설립된 공공 부문의 벤처캐피털회사, 3) 공공 부문의 금융기관(예컨대 산업은행 등), 4)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예컨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등을 들 수 있다. 다산벤처주식회사는 당초 ｢벤처기업법｣에 의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후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벤처캐피

기업법은 제3섹터에 의한 공사혼합의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통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를 제3섹터 또는 혼합출자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터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주식이 50% 이하인 포항제철,한국수출입은행 등,   산업정책관계로 설립한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또는 자회사 등,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등 있다. 정부기업은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각종 공사가 그 예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 공기업법 제1조가 밝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수도, 가스, 운송, 의료, 택

설립을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조항이 신설되는 등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어 2007년 개정까지 13회의 개정과 법명변경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공공부문의 측면에서 보면, 책임성의 확보 및 신속한 결정으로 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재정적 이유로는 공공주체가 자본 집약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대규모 민간 자본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 업 법(주주주주권주권주주명부)주주주주권Ⅰ.주주 -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사원을 특히 주주라 한다.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합명합자회사에서는 출자로 인해 사원이 되고 무한책임을 부담한다.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원이 되고 유한책임을 부담한다.주식회사의 사원(주주)은 자신이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