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4A)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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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4A)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법학과공법연습4A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
2) 양심적 병역거부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국의 대응
2. 대한민국과 외국의 양심적병역의무에 관한 적용
1)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3)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
1) 찬성론
(1) 국가와 법률이 그 구성윈인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다.
(3) 여증 신도들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
(5) 개인의 양심과 자유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반대론
(1) 범행의 결의일 뿐 양심의 자유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가제도나 조직을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는 교리문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친화적인 언론과 인권단체에게 문제가 있다.
(4)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국민형평성의 면에서 어긋나고 국민통합과 화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7) 특정종교 신도들에 대한 특혜가 되어 제정분리 원리에 어긋난다.
(8) 현실적 위험의 상존하고 있다.
(9) 병력자원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4. 대체복무제
1)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1) 미국 (2) 영국 (3) 북유럽
(4) 제정 러시아와 소련 (5) 독일
(6) 대한민국 (7) 중화민국
2)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종교계의 논란
3)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논란
5. 양심적 병역 거부 무엇이 문제인가?
1)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실정
2) 두가지 법률적 해석의 충돌.
3) 이 생각에 대한 반론
4) 대체 복무제정책의 부작용 보완
6. 양심적 병역의무의 대처방안
1)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이행하고 싶다
2) 살생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종교의 믿음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4) 군사적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이념과의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5) 대체복무제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대체복무제의 찬반 양론을 살펴본다.
- 참고문헌
-
김윤환, 월간 (논), 2007,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김정기 인권운동가, 2008, '자연과 사람'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
나달숙, 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유동훈, 2002, 양심적 병역 거부 장기적으로는 논의 가능할 듯
이재승, 200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3월호(통권 제290호).
장복희, 2006,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정병호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2008,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해야 한다.
황환교, 2003, 양심적 병역거부권(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방부 (www.mnd.go.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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