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D)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대해서 설명하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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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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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D형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30점)

하고 싶은 말: 재무행정론2D)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대해서 설명하라00

행정학과재무행정론2D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2) 주요 심사내용
(1) 원가산정의 적정성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3) 설계변경의 심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배경과 내용
1) 배경
2) 내용

3. 지방자치 계약제도의 문제점
1) 수의계약이 지방자치 망친다.
2) 단체장 비자금 의혹, 의회 입막음용이다.
3) 비리온상’ 수의계약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4. 지방자치 계약제도의 혁신에 따른 개선방안
1)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마련
2) 입 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제고
3)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4) 행정자치부에 지방계약분쟁조정기구와 계약제도과를 설치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에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계약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절감이나 주민의 편의성 차이가 많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름답고 튼튼한 시설물이 되어서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주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의 예산이 계약을 통해 지출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계약액은 총 122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4대강, 세종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 발주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대강 공사입찰 담합 의혹에서 드러나듯이 공공부문 발주의 허점을 노린 담합과 뇌물수수, 계약불이행 등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계약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를 막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등의 계약규모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계약제도는 많은 부분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지방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하면 규모가 작을 뿐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주민밀착형 사업으로써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현행체제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김판석&권경득.(2006).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 김인철·최진식(1999),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 박호숙(200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안용식·김천영(200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주재복(2008),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 (http:// www.mopa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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