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 우리나라 습지와 람사협약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노력의 일환인 각종 국제환경규제의 내용과 제기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질서에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라운드’로 이름 붙여진 각종 환경과 연계된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각 국제 협약별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밖에 환경 행정상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제환경

우리나라에 가져올 결과6.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현황1) 기후변화협약2)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3) 생물다양성협약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5)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6)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사막화방지협약)7)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7. 기후변화협약의 합의 도출이 미진한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1993년에 가입하였고, 1994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다. (표-3). 이후 국내에서 동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조처로서 1997년 12월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확정하였으며,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시행계획으로서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200́5.1), 법정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야

우리나라에의 영향6.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현황1) 기후변화협약2)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3) 생물다양성협약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5)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6)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사막화방지협약)7)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7.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노력의 일환인 각종 국제환경규제의 내용과 제기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질서에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라운드’로 이름 붙여진 각종 환경과 연계된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각 국제 협약별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밖에 환경 행정상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