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대학생들의 희망임금(유보임금 Reservation wage)과 청년실업 간의 상관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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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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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Reservation Wage와 실업에 관한 이론 및 논문 조사
2. Key Question 1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Reservation Wage는 얼마이고,
어떠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가.
3. Key Question 2
과연 대학생들의 희망임금과 청년실업 간의 상관 관계가 있을까?
Ⅲ. 결론
- 본문내용
-
라. 실업 이론
①. 고용이론 [雇用理論, theory of employment]
고용이론이란 사회 전체의 고용자 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경제이론이다. 노동인구에서 고용량(雇用量)을 뺀 것이 실업량이므로 고용이론은 곧 실업이론이기도 하다. 고용은 노동이나 기계•토지 및 기타 생산설비 등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생산요소의 사용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노동의 사용만을 의미한다. 국민경제 내에 현존하는 노동력 가운데 현재의 생산활동에 고용되고 있지 않은 노동력을 실업(失業:unemployment)이라고 하며, 실업이 일소된 상태, 즉 모든 노동력이 현재의 생산활동에 고용되고 있는 상태를 완전고용(完全雇用:full employment)이라고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항상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신, 그때그때의 경기에 따라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구명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용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 겪었던 유례없이 높은 실업률에 대한 경험은 J.M.케인스의 이론과 같은 본격적 고용이론의 발달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다.
②.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효율임금이론이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이론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자발적 실업이 높은 상태에서도 쉽게 임금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아지면 다른 회사로 옮겨갈 것이므로 기업들은 쉽게 임금을 낮출 수 없다. 둘째로,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가능하다. 이렇게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은 없으므로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새케인즈경제학은 새고전파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방식을 분석의 틀로서 수용하되 미시적 기초를 도입하여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으로, 특별한 점은 물가와 임금, 즉 가격의 경직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정보의 불완전한 공유,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격을 경직시키고, 불완전한 경쟁이 존재해 가격이 경직된다는 것이다.
새케인즈경제학의 논리를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데에 적용한다고 보면, 효율임금이론에서 제시하는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는 새케인즈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연결지어진다.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어느정도 인지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근로자의 최대의 생산성을 끌어내기 위해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새케인즈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불완전한 경쟁이 가격을 경직시킨다는 주장과 효율임금이론이 제시하는 임금이 낮아지면 이직하는 근로자들이 생긴다는 주장이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겠다. 새케인즈 경제학에서는 불완전한 경쟁 하에서, 즉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며,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가격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때에는 기업들이 쉽게 임금을 낮추지 못한다.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효율임금이론에서도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임금이론은 새 케인즈경제학이 물가와 임금 등 가격에 경직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 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세부이론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③.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s theory)
기업과 근로자의 미래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금의 경직성이 발생한다. 위험회피적인 근로자는 상품시장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임금보다 고정임금을 받는 것을 원한다. 한편, 위험중립적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정급이라는 일종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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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조, 「한국의 고용과 실업:현황과 전망」『노동경제논집』
남재량, 김태기,「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이종훈, 「비정형 근로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
김황조, 「한국의 고용과 실업 현황과 전망」
배진한, 「비정형근로자의 활용실태와 수요증가의 원인」
중소기업청 취업정보센터 http://www.smba.go.kr:8482/pool/menu/index.htm
강동근 , 「실업자의 의줌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4)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청년실업의 원인과 노동시장의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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