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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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개방정책과 외자도입

(1) 외자도입 정책의 변천

(2) 외자유치 추이와 동향

(3) 업종별 투자 구조

(4)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

(5)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과 추이

2. 對中國 投資 節次와 유의 사항

(1) 외자 도입 형태

(2) 투자 절차

(3) 투자 절차상의 유의 사항

3. 경영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1) 생산 활동

(2) 원자재 조달

4. 판매 활동

(1) 내외수 비중

(2) 현지 시장 유통 경로

(3) 인사․노무 관리

5. WTO 가입에 대비한 중국의 외자도입정책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개정

6. 외국인투자의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1) 개요

(2) 외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 외자가 외환수지 균형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3) 업종별 투자 구조

ㅇ 외자기업의 업종별 투자구조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를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형성

ㅇ 90년대 중반 이후 업종면에서는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技術․資本集約的 産業 위주로, 규모면에서는 中小企業 위주에서 多國籍 企業을 비롯한 大企業 위주로 전환

- 중국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외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산업정책에 의거, 국가 경제 발전에 유리한 외자를 우선적으로 유치

- 도로, 항만 건설 등 社會間接資本施設과 基礎工業, 尖端産業 등에 외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신기술 영역, 에너지절약형 기술, 외화가득형 산업, 환경오염 방지산업 등의 외자를 중점적으로 유치



<표Ⅱ-13> 9․5계획 기간(1996~2000년) 외국인투자 장려업종과 제한업종
장려 업종
제한 업종
∙농업 종합 개발 및 신기술 항목
∙기초 설비 및 산업
∙기계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및 건축업
∙선진 기술 도입, 에너지 절약형, 원자재 산업
∙생산 기술 효율성 제고 항목, 국내 시장 공급 부족 제품
∙외화 가득 제품
∙자원 종합 개발 및 자원 재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및 설비
∙중서부 내륙 지구의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국내에 이미 개발되었거나 중복 기술 도입되어 공급 과잉의 품목
∙단순 조립가공 및 완전 내수 지향 산업
∙국가 전략 산업
∙희귀자원 개발 및 채굴산업
자료 : 施用海,「我國外經貿體制改革及利用外資政策」,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 페이퍼, 1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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