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01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들어가기 전

1.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주택부족의 심화
4) 주택가격의 상승과 자가주거 가구비율의 감소


2.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2) 주택 가격안정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3.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시행
1) 택지의 공급
2) 자금의 조달
3) 서민용 주택을 위한 종합적 지원
4)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제도
5) 투기억제 정책 시행


4.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성과
1)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안정기반의 조성
2)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마련
3) 대량주택건설 기반의 확충


5. < 주택 200만호 건설 >의 종합평가
1) 시행상의 부작용
2) 종합평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주택가격의 상승과 자가주거 가구비율의 감소
주택가격은 ‘81~’83년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 40%이상 상승하였으나 ‘83~’87년 동안은 대체로 완만한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88년까지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없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87년에 대도시에서는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면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였다.
[표] 주택매매가격의 변화
구 분 1981 1983 1985 1987 1988
서 울 100.0 140.6 142.4 138.8 151.5
5개 직할시 100.0 107.9 113.4 125.0 146.0
전 도 시 - 100.0 102.8 107.2 121.4
출처 : 주택은행, 도시주책 가격동향조사

또한 자가주거 가구비율은 전국적으로 점차 낮아져서 1985년에는 53.4%을 기록하였고 시(市)지역은 41.2%에 불과하여 주택보급률 보다 약 15~20%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즉, 서민들의 주거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주택규모가 대형화 되는 반면 단칸방 거주가구수는 전국적으로 30만의 단칸방 가구가 증가하고 서울에서는 약 10만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거환경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 욕구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이 필요하였다.


2. <주택 200만호 건설>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 문제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 가격안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투기적 수요를 가능한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건설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립하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3. <주택 200만호 건설>의 시행
‘88년~’92년 동안 총 2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참고문헌
- 住宅200萬戶建設政策의 支援體系 및 評價, 김복년, 1993년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상의 주택공급과 지원체계, 배순석, 국토연구원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1992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경제학]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정책
  •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는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이 주요 정책인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주요 정책이다. 1. 우리나라 부동산의 변천과정아래의 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1970년대○ 부동산 정책의 형성 및 부동산 관계법령 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정(1972) : 국토이용관리의 골격 형성▷ 주택건설촉진법 제정(1977) :

  • 2018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 [정책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 -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을 중심으로
  • 정부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에 치중했고,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으로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89년 지방순시 때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의 대전 이전’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서울을 국제도시로 육성하고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기에 이르렀다.여기까지의 역대 정부가 대전에 몇 개의 외청을

  • [정책학]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환경은 90년대에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특히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몇 번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었다. 우선 첫 번째 전환점은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상승해오던 부동산가격이 최초로 하락세로 반전한 때이다. 80년대 말에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 [지역개발]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정부는 서울의 인구억제정책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의 개발억제책과 강남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강북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고 한강변의 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은 고학력, 중산층 가구를 대거 유입하여 신흥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섞여서 살았지만 1970년대 이후의 강남개발로 인해 사회계층에 따른 거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