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ㆍ민주성 및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을 보장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는 교육 자치가 지방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 더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 자치로부터 분리ㆍ독립을 추구하는 자치이다. 교육 자치제 아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는 교육 자치제의 원리와 학교경영을 위한 일반적 원리들을 같이 고려한 기본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일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 관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제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교육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교육자치제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1.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1)교육의 자주성과 관련된 원리①교육행정 독립의 원리-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 장하기 위해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예)-.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기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②지방분권의 원리-중앙집권의 원

교육계획의 유형국가가 수립하는 교육계획 개발도상국가, 중앙집권적 국가 등 정부 중심교육체제 운영에 관한 정책, 행정상의 발전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교육계획 특별시나 광역시, 각 시, 도 교육청이 중심 지방분권이 정착된 국가: 국가교육기획보다 이 지방교육계획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단위학교에서 수립하는 교육계획 일반적으로 단위학교가 주축이 됨.최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보편화-> 단위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중앙과 지방간의 종적, 계층적 구조를 탈피하고 자치단체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의 각 부처별로 할거화 되어 있는 평생교육관련 교육형태의 종속화를 배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연계시키는 단일 평생교육체계로 구축하여 종합 행정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평생교육행정의 정의와 성격 및 원리에 대해 조사하고 공권설기능설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