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인 레포트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자는 이러한 비용을 물품수령시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므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중지급을 하게 되는 결과(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다시 한번 지급하게 되는 것)가 초래될 수 있다. 이를 피하고자 Incoterms 2010에서는 관련 Incoterms A6/B6에서 그러한 비용을 명확히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CPT 및 CIP A6 Allocation o

상법(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나타난 불내항(불감항) 우리 상법에서는 불내항을 불감항이라 명기하고 있다. 그 정의에 관해서는 대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을 참고.과 부적합성에 대한 면책조항의 해석기준과 적용범위를 제시한 판례들이다. 판례#5 대판 1995.9.29. 선고 93다53078 가.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물건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목 차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1)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2)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3) 고가물에 대한 특칙(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5)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2) 단기소멸시효(상법 147조, 121조)■ 참고문헌1. 화물상환증교부의무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

운송인․운송로․운송방법의 선택, 통관절차와 그 서류의 구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그러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신속․원활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여기에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이 필요하다.2. 운송주선인의 의의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運送周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라 한다2 입법취지고가물은 멸실 훼손될 위험이 크고 규모도 크므로 운송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송하인으 사전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운송인이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도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가혹하고 상거래상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운송인을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