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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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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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리상의 의의
I - 1. 독립상인성
I - 2. 계속성
I - 3. 상인의 보조자
I - 4.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I - 5. 명칭
II. 대리상의 기능
III. 대리상의 종류
IV. 대리상의 법률관계
IV - 1.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
IV - 2. 대리상과 제 3자와의 관계
V. 대리상 관계의 종료
V - 1. 종료원인
V - 2. 대리상 관계 종료의 효과
- 본문내용
-
C. 경업피지의무의 위반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의 위반효과에 대하여는 상업사용인의 그것과 같다. (상89조2항, 17조 2~4항). 즉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 계약의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업피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 계약의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다.
나.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대리상은 상인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해 상당한 보수의 청구가 가능하다.(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가 실질적으로 성립한 때, 즉 본인이나 제3자가 거래의 이행을 개시한 때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보수청구권에 관련된 판례
대법원2007.9.20. 선고2006다15816 판결
<상법 61조의 규정 취지 및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유치권
대리상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혹은 중계를 함으로써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비교
민사
유치권
일반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견 련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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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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