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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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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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운송업>
[제1관 운송업 총설]
1. 운송업의 목적
2. 운송의 종류
1) 물건운송·여객운송·통신운송 (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
2) 육상운송·해상운송·공중(항공)운송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3. 법원
1) 육상운송
2) 해상운송
3) 공중(항공)운송
4. 운송인의 의의
[제2관 물건 운송]
1. 운송계약의 체결
1) 운송계약의 성질
2) 운송계약의 당사자
3) 운송계약의 체결
2. 물건운송인의 의무
1) 총설
2) 화물상환증교부의무
3) 운송물의 보관과 처분의무
(1) 보관의무
(2) 처분의무
4) 운송물인도의무
(1)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26 판결
(2)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4) 수하인의 지위
(5) 고가물에 대한 책임
가. 특칙
나. 고가물의 판단
다. 고가물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경우
라. 고가물임을 지득(知得)한 경우
마. 고가물임에 대한 명시가 있었던 경우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7)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8) 면책약관(Exception clause)
3. 물건운송인의 권리
1) 운송물 인도청구권
2) 운송장 교부청구권
3) 운임 및 비용청구권
가. 운송물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나. 운송물 멸실의 경우
다. 기타비용청구권
라. 운송물 처분청구권
마. 운임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유치권
5) 운송물의 공탁권 및 경매권
가. 경매의 조건
나. ②의 경우
4.순차운송
1) 순차운송의 의의
2)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3) 순차운송인의 대위
5.화물상환증
1) 의의
2) 특성
3) 발행
4) 양도
5) 효력
(1) 채권적 효력
가. 의의
나. 내용
다. 공권 문제
라. 효력 범위
(2) 물권적 효력(화물상환증의 인도증권성)
가. 의의
나. 요건
다.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과 민법의 점유이전의 이론과의 관계
6.여객 운송인
1) 의의
2) 승차권의 성질
3) 책임
(1)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 본문내용
-
3)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제1항).
4)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제130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의 발행인과 배서인은 배서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닌 민법규정에 의해서 담보책임을 질뿐이다.
5) 효력
(1) 채권적 효력
가. 의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내용
① 요인증권성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는 증권이므로, 발행 당사자 인 송하인과 운송인간에는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28조 제2항 1호, 제126조 제2항 1호 참조).
②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운송인과 소지인간 운송에 관한 사항은 증 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제131조).
다. 공권 문제
화물상환증의 기재내용과 실제 운송계약이 다른 공권을 발행한 경우,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 중 중시하는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른다.
①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불법행위설) : 화물상환증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운송 인은 사실상 수령한 물건만 반환하면 되 지만, 사실과 다른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운 송인에게 유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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