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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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Ⅲ.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Ⅳ. 아동복지법의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 행위
4) 설치기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아동전용 시설의 설치
8)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9) 비용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 언

아동(兒童)은 그 사회를 영속시킬 계승자이고 미래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에 대한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사회와 비춰 미약한 실정이다. 현대사회가 이루어지기 전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 나라의 경제침체와 복잡화된 사회화 등으로 인한 부모의 실업, 가출, 이혼, 사망 등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함께 아동복지의 새로운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은 나중에 그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아동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영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가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신섭중ㆍ조석연ㆍ노병일, 2001: 399).
따라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인 존재이면서도 그 스스로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방어체계를 갖지 못한 채 성인들에게 생존과 행복을 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아동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김익균ㆍ고승덕ㆍ최찬호ㆍ이행수, 2001,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신섭중ㆍ조석연ㆍ노병일, 2001 《사회복지법제론》, 대학출판사.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황인옥ㆍ남일재ㆍ양정하, 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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