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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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동기
- 위해 식품에 관한 통계자료

2. 위해 식품 관련 법규 조항

3. 식품의 위해 평가의 방법 및 절차

4. 한국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 화학적요인, 물리적요인, 미생물적요인

5. 외국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화학적요인, 물리적요인, 미생물적요인

6. 국내와 해외의 식품위반 처리 비교

7. 결론
본문내용
법률 

제 13조 [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제 4조(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법률)
또는 제 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 3 [위해 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 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 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해 평가의 대상

2.평가대상인 위해 요소
  가.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 품, 환경오
염 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불법행위에는 최고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3년이하)보다 처벌기준은 높은 편이다.
BUT 우리나라의 실제 처벌은 200~300만원으로 미약 ,
식품위생위반에 대해 소비자가 신체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
제품교환 환불조치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의 부담과 손실이 크지 않음.

제조물 책임법 활성화

HACCP 시스템의 활성화

위해 제품 리콜 사실을 당당히 공표하는 업체를 소비자가 더욱 신뢰하는 풍토 조성
참고문헌
FDA -미국 식품 의약품 관리 www.fda.gov
FSAI- 북아일랜드 식약청
KFDA HACCP 교육기관 한국식품정보원 식품안전커뮤니티
위해물질관리홍보시스템-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연구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투데이(식품환경신문) /연합뉴스
노컷뉴스/Break New
불만제로 170회 도토리묵의 비밀
http://www.hc-sc.gc.ca - HealthCanada
http://www.fda.gov/Safety/Recalls/ucm211207.htm -캐나다site
http://www.mmail.com.my/content/24128-viagra-coffee-bust -말레이시아site
http://www.eto.co.kr/?Code=20100217084635997&ts=223705
http://blog.naver.com/kfdazzang?Redirect=Log&logNo=6010752762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4131542704461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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