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 운영은 상법이 예정한 기관에 의해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한 주식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의 영향하에 선임되는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입구(발생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미공개정보로만 표현되고 있으며 공개시점은(출구) 상법상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과연 내부자거래의 규제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회의가 생긴다. 발행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Owner가 대표이사인 경우 중요정보의 공개시점을 당해회사의 초고의사

회사법 조별과제 Ⅰ.논문요약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9.30.Ⅰ. 서설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는 제도로 증권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이에 대하여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2.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

이사회의 임무는 단순히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동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됨 ② 사외이사에게 능동적감시 의무가 없다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음-부정설: ① 현행법하에서 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사 개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 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② 상법은 이사의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결의는 취소할 수 있는데(제376조), 부존재확인의 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자를 그 원인으로 한다.1)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의 하자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이사회 결의를 전혀 거친 바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통설과 판례는 취소사유로 본다.(부존재사유로 보는 소수설도 있음)2)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