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선적서류의 이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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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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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서류의 중요성
2. 선적서류의 종류
3. 사례 1
4. 사례 2
5. 사례 3
6. e-nego 서비스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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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는 입장이므로, 잘못 기재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신용장 조건과 선적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함.
또한 신용장의 상품명세에는 포장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상업송장에는 빠져 있고 수익자의 명칭과 주소도 다른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
상업송장은 세관신고 증명자료의 기능을하기때문에 비록 선물이라 해도 수입업자에게는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화물명세를 했어야함.
이때,수출업자가 선물도 송장에 기입하여 해당 적법절차를 완료하고 관세를 지불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국 호의로 보낸 선물을 송장에 기입하지않은 불찰이 가져온 피해인것이다. 송장의 정확한 기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수있겠다.
(관련 국제표준은행관행 ISBC)
43. Documents may be titled as called for in the credit, bear a similar title, or be untitled. For example, a credit requirement for a ?Packing List? may also be satisfied by a document containing packing details whether titled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 etc., or an untitled document. The content of a document must appear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목을 표시할 수도 있고, 유사한 제목을 표시할 수 도 있으며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조건은 “포장 노트”, “포장 및 중량명세서” 등 또는 제목이 없는 서류로 만족될 수 있다. 서류 내용은 요구된 서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e-Nego서비스 란?
( 전자 수출환어음 매입 )
수출기업이 물품선적 후 대금회수를 위하여 구비하는 무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완성시키는 전자무역의 최고단계의 시스템.
e-Nego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uTradeHub를 접점으로 무역업체와 선사, 보험사, 은행 등이 연계되어 종이문서 없이 전자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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