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제도 =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졸업논문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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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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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의의
3.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4) 구제명령의 확정
4. 개정 근기법의 선진화 제도 도입
1)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의 형벌 부과 규정 신설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3) 금전보상제도 도입
5. 민사적 구제
III.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
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
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
1) 종전 근기법의 형사처벌 규정
2) 종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현황
3) 종전 근기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
4) 부당해고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규정 신설
4. 행정소송의 제기 현황
1)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현황
2) 행정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수
3) 행정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황 분석에 대한 소결론
IV. 이원주의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문제점
1) 이원주의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2)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의 소요
3) 법원의 전문성 문제
4)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백 기간의 근로자 보호 문제
2.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 외국의 경우
(1) 일본
(2) 독일
3)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양립가능성 및 양립형태
V. 결론
※ 참고문헌
※ 판례번호
- 본문내용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이는 사법상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의소를 제기하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하에서는 “근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간이ㆍ신속하고 비용 경제적인 절차를 둔 것이다.
부당해고의 문제는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의 제공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인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사용자는 그 경제적 실력 때문에 근로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서기 마련이고, 노동력의 이용에 관하여 조직체로서의 모든 통제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데, 이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으로써,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가 있다거나 재판제도 절차상의 이의제기 절차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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