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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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3. 직무발명의 성격
4.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I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의 발명일 것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4.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IV.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1. 발명자의 결정
2. 종업원(발명자)의 권리
3. 종업원(발명자)의 의무
4. 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자본기반경제사회(Capital based society)를 지나 지식기반경제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라고 한다. 개인ㆍ기업ㆍ국가 차원에서 핵심적인 지식, 기술을 보유하는 정도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현대 사회의 지식, 기술이라는 것은 과거의 개인의 독특한 창안, 발명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 사회의 지식, 기술은 규모 있는 연구 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가 뒷받침 될 때 핵심적인 지식, 기술의 발명, 창안이 가능해 지게 된다. 즉, 국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식의 창출, 즉 발명이 이루어진다. 직무발명이란 이렇게 조직 안에서 그 장소, 장비, 시설, 기술 등을 통해 개인이 발명을 한 것을 말한다. 결국 직무발명이 현대 사회의 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이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발명을 통한 특허권(特許權)을 취득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특허 신제품은 새로운 시장수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시ㆍ사용권 설정을 통해 거액의 Royalty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독점배타적 권리에 따른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국가경쟁력의 필수적인 산업자본, 지식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경우 꾸준한 R&D 투자와 활발한 특허출원에도 불구하고, 보유 특허의 국제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핵심ㆍ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해마다 막대한 기술료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도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술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R&D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직무발명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의 질을 향상하여 `종업원의 우수한 발명 창출`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발명의 권리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회사의 증대된 이익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률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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