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한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논리전개하시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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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한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논리전개하시오00
행정학과 국제정책및통상갈등1학년공통
한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와 발전배경
1)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2) 거버너스의 영역
3) 발전배경
4) 참여와 협력체제
2. 한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문제된 항목 논리전개
1) 경제산업계 2)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3) 노동자 입장 4) 금융의 문제
5) 농업의 문제
6)무역구제(Trade Remedy) 문제
6) 반덤핑 문제
7) 제조업·자동차 세제 개편의 문제
8) 쇠고기 수입과 협상 문건 유출 문제
9) 협상문건· 대외비 문건유출
10) 의료 보험의 문제-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
3. 한미 FTA의 찬반논란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4.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5. 미FTA사례를 거버넌스적차원에서 해결방안
1)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6. 한미FTA쟁점과 전망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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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연(2006),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한미FTA와 건설산업, 그리고 건설노동자'(미간행 자료), 건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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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박순찬․이창수(2005),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KIEP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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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6.5), 한미FTA 협정문 관련 국회 보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6),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무역협회 FTA연구팀(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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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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