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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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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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과 필요성
3. 입양의 구성요소와 종류
4. 입양의 자격요건과 절차
5. 입양의 현황
6. 입양의 문제점과 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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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이다. 즉,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혈연관계에 없는 타인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부모에게 이양되어 양부모는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와 같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효력은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 때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2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친 사이에 법정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부양이나 상속에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입양신고를 마친 뒤라도 입양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자관계는 자연 소멸되며, 양자는 원칙적으로 본디 호적으로 되돌아간다.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입양에 관한 모든 절차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6151호)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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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www.nso.go.kr
www.moleg.go.kr
www.holt.or.kr
www.eastern.or.kr
www.mpak.co.kr
www.klaw.go.kr
www.gaips.or.kr
www.adoption.or.kr
가족복지론 - 김혜정 외, 공동체, 2007
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순란,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 김선경,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아동복지론 - 김성경 외, 2005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외, 양서원, 2005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진수,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 배태순, 한국입양홍보회, 2001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 배태순, 경남대학교출판부, 2000
해외입양인 친부모 찾기 지원 방안 - 심석순,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한국의 입양실태와 그 대책 - 김영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4
입양, 무엇이 문제인가? - 서재송 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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