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작은정부와 큰정부논의되어야 할 핵심이슈설명하고 한국의정부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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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한국정부론 |
|---|---|---|---|---|---|
| 공통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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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3공통)작은정부와 큰정부논의되어야 할 핵심이슈설명하고 한국의정부평가00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행정학과한국정부론3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이론적 배경
1) 작은 정부
(1) 정의 (2) 발달과정 (3) 장단점
2) 큰 정부
(1) 정의 (2) 발달과정 (3) 장단점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1) 큰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근의 현상
2) 논쟁의 역사와 이념적 성격과 교훈
3) 정쟁으로 변질되는 논란
4) 왜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3. 현 정부의 실태 및 문제점
1) 공무원 인력의 증가
2) 정부 재정의 증가
3) 정부 조직수의 증가
4. 서비스의 효율성 하락
4. 현 정부의 문제점 개선방안
1) 탄력적인 근무 방식 도입
2) 조직구조 개편 통한 인력감축
3) 재정의 균형
4) 정부업무의 민간 위탁
5.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의 자세
1) 이념보다 정부 서비스의 질이 우선
2) 스스로 개혁할 능력부터 갖춰야
3)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절실히 요구됨
6. 작은정부와 큰정부논의에 대한 한국의 정부평가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어느 국가나 큰정부와 작은정부와 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국가의 국민의 자율권의 침해여부와 시장논리에 대한 지나친 간섭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큰정부와 작은정부와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회에 예산을 늘려 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작은 정부’ 기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재정확대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 지출을 늘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지난해 기준 901조 원)의 1%를 넘는 1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모와 관련한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규모는 크게 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의 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적정성 논란이 뜨겁다. 이와 결부하여 정부 조직의 효율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공무원 수와 정부지출이 늘었지만 정부서비스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정부 인력의 증원과 정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은 정부, 큰 정부’, ‘증세, 감세’, ‘재원 확충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어지럽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없이 대부분 여야 간의 정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런 논쟁들이 자칫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소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모와 효율성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정부 행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최근 논란이 되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 정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배기환, 2006,기획예산처, 재정 확대를…한국은 아직 작은 정부…할 일은 해야
신순우, (199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용덕, (2005), 법문사, 현대 국가의 행정학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장집 (1985). '해방 사십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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