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자녀 특혜시비문제와 해결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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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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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교부 고위자녀 특혜시비
1) 00 외교부장관 딸 특별채용 논란
2) 자녀 합격위해 ‘과목 교체’ 합격 의혹
3) 시험제도 변경? ‘그들만의 신의 직장’
4) 장관 딸 특혜시비에 따른 여야반응
2. 대한민국 외교관은 세습된다?
1) 전 외교부 장관 아들 2명, 주미 대사관 근무
2) 태자당·왕자당·공주당 ‘맹위’
3) 2세 외교관 위해 요직 정원 늘렸다?
4) 2세 외교관 문제는 사소한 문제
3. 외교부 고위자녀 특혜시비의 해결방안
1) 공정한 사회는 국민통합의 기초
2) 제도개선과 보완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없어
3) 감사원의 전방위 조사계획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4. 외교부 고위자녀 특혜시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실주의가 통해 고위직 자녀들의 부모덕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순수한 경쟁을 통해 공직을 진출해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공직진출의 기회가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지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3일 딸의 특별채용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합격을 취소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해 외교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특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0장관의 직접 사과·해명에도 특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교관 자녀가 외무고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무고시(정원 30여명) 선발은 일반전형과 영어능통자 전형(정원의 10% 수준)으로 나뉘는데, 이중 영어능통자 전형에서 매년 외교관 자녀 1~2명이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고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학교 간부가 딸의 성적을 부풀렸다는 의혹(한국일보 8일자 12면) 역시 외교장관 딸의 특혜시비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주목한다. 어제는 서울ㆍ경기ㆍ인천등 수도권 지자체 산하기관에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들딸만 아니라 조카 처남, 심지어 개인 운전기사까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장관의 딸처럼 맞춤형이나 특혜로 남을 희생시키면서 채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불공정 경쟁의 의혹이 다분하다.
지난 2007년 외교부가 순혈주의를 깨고 외교 다변화를 위해 5~6급을 200명 가까이 특채했을 때도 상당수의 외교관 자녀가 합격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오는 2013년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면 이들 자녀의 합격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고문헌: 장원규, 2010,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여야반응
신호철, 2008, 대한민국 외교관은 세습.
정기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2010, 공정한 사회의 원칙
홍준철, 2010, 외교부 직원, “현대판 음서제도 또 있다” 폭로
인터넷 한국일보, 2010, 9월 9일 곳곳에서 불거진 특혜 채용·반칙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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