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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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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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2.사형 제도의 정의 및 역사
3.우리 나라의 사형 제도 현황
4.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5.사형 제도 찬성 의견
①외국의 사례
②범죄의 방어적 기능 강조
③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존속
④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일각
⑤ 종신형의 경우 세금부담
6.사형 제도 반대 의견
①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②전 세계적 추세
③오판의 가능성
④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
⑤범죄예방을 더 중시해야 한다.
7.사형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8.참고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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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건의 흉악사건에 대해 연이어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면서 국내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은 보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국내에서는 법정 최고형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 건의 흉악 범죄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거나 확정 선고됐다. 부산지검은 여중생을 납치하여 강간·살해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데다 여성에게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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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출판사, 2007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2009
-2008년 사업 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김재중,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8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강석구, 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병화, 현대 생활과 법, 에듀컨텐츠, 2004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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