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

제1장. 아동 비행의 발표 목적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아동 비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에 아동 비행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공격성, 비행, 반사회적 행동 또는 범죄는 어느 한 시

제1장. 아동 비행의 발표 목적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아동 비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에 아동 비행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공격성, 비행, 반사회적 행동 또는 범죄는 어느 한 시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 학생들이 스누나우 게시판에 올린 글들은 대체로 K씨에 비판적이었다. 이 사건은 인터넷 포탈 싸이트에 기사가 실린 이후에, 그 비판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었다. 특히, 이 사건은 서울대라는 한국에서의 명문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또는 질투어린 마음이 결합되어. 가해자 및 가해자의 친구에게 온갖 욕설과 신상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게 되었다.3) M클럽 음란 파티 사건한국에서 직장을

공개하여 국민 스스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찰․지방 공공단체와 그 외의 관계기관의 상호간 정보교환을 핵심적으로 연대하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일본의 경우 1999년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입법례는 없다. 하지만 뉴스나 만화 데스노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에 의해 범죄자들의 얼굴과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