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인정에 대하여

성애자임을 밝힌 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성전환 연예인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나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TV 드라마 속에서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의 사랑 등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법의 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얼마 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적상 성정정과 개명의 허가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까닭인

성전환 수술 당시가슴 성형과 테스토스테론 요법을 받을 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본래의여성 생식기관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임신이 가능했다고 한다. 사진은 그가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사진이며, 현재 그는 첫째 딸을 낳고 둘째를 임신 중이다.이와 같이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에도 법적인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다. 하지만 동성애와 성전환자등을 포함하는 성적소수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경계를 타는 트랜스젠더의 성노동 - 트랜스젠더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우리 모두는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 아래 인간이라는 한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헌법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

성애자임을 대중에게 밝힌 때문이다. 그 즉시 홍석천은 TV프로그램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공론화 되었으며 동성애에 대한 논쟁도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가 TV와 광고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성전환자에 대한 공공의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은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로 인

성(sex)의 전환에 대하여 그 구성원(호모의 범주에 포섭되는 사람들)들 각자의 태도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에 트랜스젠더와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트랜스젠더와 성적 지향을 구분함을 전제로 서술하기로 하고, 현행법 하에서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도 아울러 서술하기로 하겠다. 2. 성전환자들의 권리보호 제도(1)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1) 정의“성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