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법인화 추진

조직행동론-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대한 의견-목차 1. 법인,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의 의미2. 국립대 법인화 추진 주요 일지3. 국립대 법인화의 배경4. 반대 측면의 개요5. 쟁점사항(5가지)6. 국립대 법인화 이후의 문제점7. 결론8. 기타9. 외국의 대학개혁 사례10.참고문헌1. 법인,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의 의미** 법인 法人-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법인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는 1987년 말 교육개혁심의회가 작성한 「교육개혁종합구상」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할 것을 권장하였고, 동년에 문교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장․단기 추진계획(1989～2001)」에서도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대

추진하였고, 현 정부 및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 논의로 구체화된다. 현재,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서울대학교 구성원, 고등교육 학계, 정부 및 사회 전반에서 한창이다. 현재 찬성 입장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②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반대 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서울대지부(민교협), ②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국립대들도 특수 법인화 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5.10.20) 국립대 법인화의 논의 과정◦‘87: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할 것을 권장 ◦‘95. 5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 법인화 방안 발표 ◦‘02. 6 :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시 기획 예산처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규정되어 있음.정 부서울대학교자율성경쟁력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서론 1. 법인화 필요성 및 목적서울대 법인화정부 입장현행 국립대학 : 정부의 기관 형태로 운영. 교직원은 준공무원 신분. 대학 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세금에 의해 부담. 조직, 인사, 예산운용 등이 매우 경직적.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