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품질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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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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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2.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징과 기본방향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과정과 그 내용
4.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발전방향
Ⅲ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2.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역할
3. 성과관리의 유형과 동향 - 균형성 좌표를 중심으로
4.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Ⅳ 결
- 본문내용
-
2.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징과 기본방향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징
① 고객이 품질의 최종결정자로써 행정서비스도 기업의 상품과 같이 간주되며, 그 품질을 소수 전문가나 관리자가 아닌 고객으로서의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② 서비스의 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 의해 좌우되므로 많은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③ 서비스의 질은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환류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2)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 기본방향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우선 ①정책추진 과정에서 불량정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②정책품질관리 규정과 매뉴얼을 제정하여 정책 프로세스별로 적용할 정검사항과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③품질관리대상정책 중 모범 또는 불량정책은 평가와 연계하고 개인별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과정과 그 내용
1) 정책의제 설정
각 부처는 정책소요 및 정책문제 발생의 조기인지를 위한 정책의제관리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정책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대상정책을 소관 부처의 과 또는 팀 단위에서 관리하게 되며, 관리대상정책 수집시 당해 정책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개발하여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잇도록 정책단계별로 진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2) 정책형성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책단계별로 확인 ∙ 정검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정책품질관리 메뉴얼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정책이 ①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때, ②정책품질관리 메뉴얼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배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대상 정책으로 지정한 정책은 정책품질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정책담당자, 정책단계별 추진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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