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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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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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2.최근 20년의 성찰적 고찰
3.구조-행위-귀결 분석: 비합리성의 원인
4.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제도, 관행, 의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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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의 성취(6.29 선언)로 열려진 민주화의 공간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 노동운동 = 사회진보 분위기
신생 노조 결성, 전투적 노동(조)운동: 선 파업 후 교섭
노동계(노조)의 인정과 더불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사용자 분위기 압도, 수세 : 노사관계정립<차입경영 우회, 정부 의존
1987 노동관계법 개정(노조의 활동 자유화 및 강화 를 골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초점) ; 1996 개정안(정리해고 등) 총파업으로 무산
노동운동의 정치화, 노사관계의 정치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 체제 돌입: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
경제위기 극복 = 구조조정 = 고용조정
수량적 유연화(특히 연령기준 고용조정)에 치중, 실업 증대 및 고용불안 만연으로 노사갈등 새 국면
노사정위 제도 도입, 취지 살리지 못하고 운용 한계 노정: Corporatism 이념적 거부, 노동계의 ‘진보 정권’에 대한 기대,시장주의,정치적 미봉 [同床異夢]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에 대한 노사 공감대 미구축: 기능적 유연화 및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실리적 전투주의 노조운동
노사관계 선진화 법 개정으로 상당한 정도 법제도 정비; 남은 과제와 새로운 이슈를 둘러싼 노사대립 지속
새 정부 출범, 갈등>타협 정치화 심화 양상
노사관계의 새로운 체제 정립을 위한 진통
- 공수(攻守) 교대의 노사대립 지속
- 이념, 명분, 실리, 전략 혼재의 갈등구조
- 정치풍향에 따른 분위기가 노사관계를 규정
20년이면 충분하다
- 학습효과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나 더디고 미흡
-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 형성
- 대내외적 도전 극복 위해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요
상생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시급
- 체계적 문제분석을 통해
- 경제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하여 합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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