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한국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08 / 2019.12.24
  • 25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
2.최근 20년의 성찰적 고찰
3.구조-행위-귀결 분석: 비합리성의 원인
4.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제도, 관행, 의식
본문내용
민주화 운동의 성취(6.29 선언)로 열려진 민주화의 공간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 노동운동 = 사회진보 분위기
신생 노조 결성, 전투적 노동(조)운동: 선 파업 후 교섭
노동계(노조)의 인정과 더불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사용자 분위기 압도, 수세 : 노사관계정립<차입경영 우회, 정부 의존
1987 노동관계법 개정(노조의 활동 자유화 및 강화 를 골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초점) ; 1996 개정안(정리해고 등) 총파업으로 무산
노동운동의 정치화, 노사관계의 정치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 체제 돌입: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
경제위기 극복 = 구조조정 = 고용조정
수량적 유연화(특히 연령기준 고용조정)에 치중, 실업 증대 및 고용불안 만연으로 노사갈등 새 국면
노사정위 제도 도입, 취지 살리지 못하고 운용 한계 노정: Corporatism 이념적 거부, 노동계의 ‘진보 정권’에 대한 기대,시장주의,정치적 미봉 [同床異夢]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에 대한 노사 공감대 미구축: 기능적 유연화 및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실리적 전투주의 노조운동
노사관계 선진화 법 개정으로 상당한 정도 법제도 정비; 남은 과제와 새로운 이슈를 둘러싼 노사대립 지속
새 정부 출범, 갈등>타협 정치화 심화 양상

노사관계의 새로운 체제 정립을 위한 진통
- 공수(攻守) 교대의 노사대립 지속
- 이념, 명분, 실리, 전략 혼재의 갈등구조
- 정치풍향에 따른 분위기가 노사관계를 규정
20년이면 충분하다
- 학습효과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나 더디고 미흡
-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 형성
- 대내외적 도전 극복 위해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요
상생협력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시급
- 체계적 문제분석을 통해
- 경제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하여 합리화 해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졸업][노사관계]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졸업논문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1. 서론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각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 프랑스의 노사관계
  • 노사관계가 경직되기 이전에 정부는 급하게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특별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확대, 전직지원 계약 확대실시, 비정규직 계약 규제 한식적으로 완화, 가사서비스고용 창출지원이 있다. 노조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위기의 심각성에 걸맞지 않다” 고 평가하며, 특히 비정규직 사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비난하였다. 6. 해결방안당면과제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비정규직’의 증가가 문제점

  •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파업을 통해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 목 차1.우리나라 노조의 현황과 발전 및 역사1.) 한국의 노사관계2.) 과거 노사 분규 분석 및 평가2. 현대 자동차 노조의 발전 및 전개과정3.)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노동조합4.) 예견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5.) 노조의 경총 및 정부 방침에 대한 문제점3. 현대 파업의 시작6.)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일지 및 임단투 일정4. 현대자동차 파업을 바라본 각 입장7.) 현대자동차 노조의 향후 발전방향5. 결 론** (사례) 10. 일본 자동차회사 사례를 통해

  • 인사관리(노사화합)
  • 1. 노사관계개혁 백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8)2. 한국노사관계의 새지평 (다산출판사;1996)3. 노사관계론 (법문사:시라이 타이시로우;1990)4. 노사관계론 (지공사:김규태;1988)목 차Ⅰ현대 사회와 노사관계21.노사관계의 기원22.노사관계의 발전3Ⅱ노사 대립의 해결방안61.기본원

  • [노사관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 노사관계론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현 경제상황의 쟁점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구조조정이란 무엇이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과연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다시 말해서 『제 2장 변화하는 고용관계(Ⅰ)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챕터에서는 도대체 구조조정이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