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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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원칙
(1) 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2) 절대적 중앙집권제
2. 조선 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은 어떤 조직체인가?
(2)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3) 외곽단체
3.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행정기관
(4) 사법. 검찰기관
4. 최근 추세로 미리 알아보는 앞으로의 북한 권력구조 변화 전망
- 본문내용
-
(1) 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북한 헌법 제 11조 에 따르면…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조선 로동당
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
①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 조직"으로 규정
②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
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가 필연적
이라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③ 결론적으로,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 권력
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2) 절대적 중앙집권제
북한 헌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
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이란…
지도기관의 선거 절차에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수식
어가 붙어 있을 뿐이지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 참고문헌
-
강성윤 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3.)
강신창,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1998).
김경호,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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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연구학회편,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1998)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2000
우정, 「북한사회구성론」, (진솔북스, 2000.8)
이정수, "북한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1.8)
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2000.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12.
통일부, 국가정보원,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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