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10대 미혼모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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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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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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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미혼모란?
◎ 미혼모의 특징
◎ 10대 미혼모의 현황
◎ 10대 미혼모 발생 원인
◎ 10대 미혼모의 문제
◎ 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 미혼모 관련법과 현행 제도 분석
◎ 다른나라의 미혼모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제
- 본문내용
-
◎ 서론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역기능현상의 하나로서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해짐에 따라 오늘날 미혼여성의 임신 및 10대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미혼모 특성 변화를 살펴볼때 80년대는 전체 미혼모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90년대에 와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의 연령중 15세에서 19세가 전체 48.3%라고 보고했는데(한영주, 1998)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84년도에 발표한 24.8% 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서 90년대에는 10대 미혼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때문에 또 성폭행 2004. 05. 18 문화일보
30대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남자 아이를 출산한 10대 미혼모 가 외국으로의 입양을 앞둔 아기 옷값 마련을 위해 원조교제에 나섰다 또 다시 성폭행 당했다. 10대 가출소녀인 정모(18)양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가출소녀 이모(18)양을 따라 밤 늦게 경기도 안산시 일동 윤모(36·주점업)씨의 집에 놀러 갔다 잠이 든 사이 윤씨에게 성 폭행을 당했다. 이때 정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지난 2월 초 서울 시 마포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정양은 아기의 해외입양을 관계기관에 부탁 했다.
정양은 출산 후 20여일만인 지난 2월2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 게된 이모(23·무직)씨로부터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 기로 하고 경기도 안양의 한 여관에서 만났으나 받기로 한 돈은 받지 못하고 성폭행만 당했다. 정양은 10여일뒤인 지난 3월15일 또 다시 같은 방법을 통해 안산의 한 여관에서 고모(41·건축업 )씨를 만났으나 또 다시 돈을 받지 못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정 양은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외국으로 입양되기 전 옷 한벌 사주 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게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수 서경찰서는 18일 정양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윤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의 기사 내용은 최근 일어난 10대 미혼모 관련 사건이다.
이렇게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낮은 교육수준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낙태, 신체 미성숙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 교실에서의 출산, 영아 살해로까지 이어져 미혼모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 미혼모 관련 복지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조 에서는 이번기회에 미혼모 관련 시설과 미혼모 현황, 관련 법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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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 복지의 발전방향, 허남순(한림대학교)’
2.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01. Vol3. No.2,1~1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3.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20권 4호 2002.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4.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미현, 이재현. 2002
5. 대한 가정 학회지 제40권 9호 2002.
‘미혼모 보호 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 요구도와 시설 운영 에 관한 연구’
6. 한국 비교 정부 학고 제6권 제1호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 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7. 청소년 복지 연구 제3권 2호 2001, Vol.3, No.2, 1～1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8. ‘청소년 관계법론’, 강병연, 2003.
9.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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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어요~
- kimsuo***
(2006.05.12 2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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