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유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9.08 / 2019.12.24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문제정의
2. 영향
3. 정책목표
4. 이해당사자
5. 대상 집단
6. 문제 범뮈
7. 문제 원인 분석
8. 정책환경 분석
9. 정책수단
10. 정책분석
11. 정책추천

본문내용: (2) 외국인 근로자 자신으로부터 오는 문제
인권유린을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물론 문제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을 시 이를 보완하는 국가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인식했더라도 주장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불이익(인권유린)은 그들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에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분명한 약자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그 권리주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제약들(언어, 복잡한 절차)이 있다. 이로 인해 주장을 하기 힘들거나 그가운데서 알지 못하거나 알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불법적인 지위(불법체류)에서 인권유린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돌리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지라도 그러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연법사상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피부색, 국가의 차별 없이 모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 금지사유로 인종,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2004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국내 근로자의 권리만큼 인정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고용주만의) 제재(임금 체불, 강제 노동, 인신매매, 구타)를 가하면 아니 되고 대신 국가적으로 합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근로자 자신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한국 문화에서 자신의 문화를 맞추려는 것이 아닌 한국 기업문화에 기존의 자국문화성과 성격을 버리고 한국 정서와 한국 기업문화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록 인권유린자체를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근로자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리(인권유린)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성실함 등)은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유린이 발생했을 시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는 노력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3) 제도적 장치의 부족
1) 고용 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하면서 적정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활용한다. (2)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 보험)에 가입한다. (3)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4) 국가간 MOU를 체결하고 정부(공공기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송출·도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최소화한다. (5)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장기체류를 금지(체류기간 제한 등)하고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관리를 도모(도임, 고용, 사업장 별경, 출국)한다(노동부 보도자료, 2005.8.5).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노동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도입함.
가 시행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국내법 상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 임금 및 보험적용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브로커의 사기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한국에 빚만 갚는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피의자가 되는 문제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그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 수치 또한 적정 수준 떨어지면서 유지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수치가 2003년에 합법화 조치를 실시하여 급격하게 줄어 든 이후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합법화 조치자 일부가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 수치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갔으며 현재 불법체류자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내었다.

1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지역사회간호학 다문화 개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체류외국인 현황1. 웨어러블 PC2) 우리나라 다문화 현황다문화 현황산업연수생제도개념 :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도입 배경(1994):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문제점 : 인력수요의 양극화 현상,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편으로 운영됨.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가 미흡.*고용허가제 개념 :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

[사회복지]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장, 건설현장, 식당, 농장, 어장 등 산업 현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한국에서 한 달 일해 번 돈이 자국에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면서 저개발 국가의 근로자들이 인권유린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이렇듯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결국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 고 서제 목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목 차 ♦1. 인권이란 무엇인가? (별첨)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1) 반한감정?(2) 외국 국적 체류자 증가 추세(3) 인권유린의 역사와 흐름 (4) 심각한 인권실태3. 우리의 해결방안(1) 국내의 견해(2) 관련법 제정 방안1. 인권이란 무엇인가1. 인권의 역사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며 이것은 근대 시민운동 이후에 나타났다. 1215년에 제정된 영국의 존왕의 “마그나 카르타”는 ‘영주의

사회복지 인권유린 실태조사

인권이라고 볼 수 있죠 학생도 학급에 특수아이라 던지 약한 아이가 있다면 보호를 해주어야합니다. 왕따를 시키고 홀대를 하고 만약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린 학생이 커서 어른이 되면 건강한 사회인지 병들어 썩은 사회인지가 결정된답니다.▶ 장애인 인권 유린 사례 분석 및 대책인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강력한 복지이념의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서 인권유린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장

사회복지와인권3공통) 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0K

외국의 젊은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무시, 인권유린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 첫째, 다문화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지 설명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넷째, 다문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을 논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